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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2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약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펜타닐 처방량은 2019년 348만 6,800개에서 2021년 339만 4,730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20대 펜타닐 처방량은 4만 4,105개에서 2021년 6만 1,087개로 38.5% 급증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이나 모르핀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로. 1매당 3일(72시간) 정도 통증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낸다. 약효는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으로 중독성이 강하지만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 10대 이하도 접근하기 용이하다.

특히 20대에서 펜타닐 처방 건수와 환자 수는 2019년과 2021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처방량은 늘어나 오남용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의 중독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사례에 따르면 한 20대 남성은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알게 된 옥시코돈을 처방받기 시작하면서 4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젊은층이 마약성 의약품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불법 마약에 빠지는 범죄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3.8배 늘었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늘었다.

10대~20대 마약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20대 환자는 2017년 87명에서 2021년 167명으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중독자 수가 32%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10~20대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마약 실태조사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기존 마약 중독으로 단속된 이들은 마약류 의약품을 대신 악용해 관련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마약류 사용으로 생긴 우울증 등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장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과다하게 또는 중복해서 처방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도입되던 2020년 6월에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에 한정해 운영하다가 2021년 3월부터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7월에는 개인용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정보망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력 검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조회할 때마다 로그인, 환자 정보 입력, 휴대폰 SMS·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 등으로 사용자 인증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보망 이용률도 저조한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보망 이용 횟수는 3만 1,000여 건이고 조회 의사 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같은 해 전체 마약류 처방 건수가 1억 건이 넘고, 처방 의사 수는 10만 3,000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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