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지침 변경사항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2일부터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반발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정 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반대에도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와 방역 상황, 전문가 의견, 국민의 방역의식을 고려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졸속 조치라며 반발했다.

홍경위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 방역’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인수위의 반대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 배경으로 ▲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 등을 들며 ‘정치 방역’ 비판을 일축했다.

다만 정 청장은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를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ｍ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ｍ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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