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면 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따라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던 중에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역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경에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췄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0만 9,831명으로 11만 명에 가까이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김 총리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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