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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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6명·영업 9시까지 제한’ 거리두기 적용…김부겸 “방역지표 다소 호전”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

작성일 : 2022-01-14 15:37 작성자 : 최정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명으로 늘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서도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앞서 시행한 4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누적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제도 역시 유지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을 유지해 50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최대 299명 규모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은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구매할 수 있으며,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할 수 없다. 이에 더해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9곳 설치해 운영하고, 설 연휴에도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제한 완화의 경우 방역적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이 조치부터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조정의 주요 지표는 ‘위중증 환자 700명 이하’ 같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와 ‘중증병상 가동률 50% 이하’ 등의 의료체계 여력이고 보조지표는 신규 확진자 규모와 입원대기 환자 수 등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하면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한 번이라도 일일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이 되면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등 방역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도 가족과 6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1,200개 추가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썼던 주사제 ‘렘데시비르’를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아직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 일상회복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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