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 중인 송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미접종자 차별’, ‘학습권 박탈’, ‘접종 강요’ 등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6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서실이나 도서관 등 학습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자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인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21~27일)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2월 1일까지는 약 8주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시간이 없거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11월 28일~12월 4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며 의료 대응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험도는 2주째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방대본)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주 대응역량,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3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지표 등을 평가해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평가 결과는 지난 11월 넷째 주(11월 21~27일)와 동일하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1월 셋째 주(11월 14일~20일)부터 3주 연속 ‘매우 높음’ 수준이었으며 비수도권은 3주째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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