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해 모자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청주의 임산부가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태아를 잃은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체계 전반의 긴급 점검과 구조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응급 이송 체계부터 의료인력 확보, 수가 보상까지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충북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현장 방문에 이어 이틀 연속 이어진 긴급 행보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응급 분만이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어느 병원에 의료인력과 장비가 확보돼 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산모와 태아가 긴 이송 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산과·신생아 의료인력 확보의 만성적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 대비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의 즉각적 처방은 정보 공백 해소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 이송 시 각 병원의 의료인력, 장비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미 산과와 소아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경우 산모·신생아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오는 7월부터는 산모의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모자의료센터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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