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쇄신과 함께 의정(醫政) 갈등도 새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총선 후 닷새 만에 의사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에 맞서 전공의 1,300여 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이번 사직 전공의들의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는 무관하며, 전국의 전공의 1,360여 명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아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며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대전협 성명을 통해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이들 요구를 관철하기 전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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