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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주장 김윤 교수 징계 추진

의협 “의사 명예 훼손”…김윤 “밥그릇 지키기 위한 마녀사냥”

작성일 : 2023-11-10 15:27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협의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낸 자료에서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징계에 회부된 의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모 회원’은 김윤 서울대(의료 관리학) 교수다.

 

김 교수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줄어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징계 추진 사유로  의사 명예 훼손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협과 이견을 낸 인사에 대한 ‘입단속’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징계 추진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많은 국민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을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교수를 단지 의대 증원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 위한 마녀사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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